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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한 개혁입법 지체할 이유가 없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7일(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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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결과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거친 사안이 입법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이 같은 개혁입법은 선거국면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마련돼야 했다. 그간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국민의힘이 개발세력을 옹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화천대유 문제를 가지고 ‘왜 더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배임이라고까지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현행) 20~25%에서 50% 이상까지 올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정책의총에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하기보단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통해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한 당의 입장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든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을 조속히 실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 정부와 협의할 건 하고, 야당과 협상할 건 해야 하지만, 최종책임은 여당 몫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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