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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에 의해 요동치는‘원전 정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5일(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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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에너지 자립이 어렵다. 그래서 더욱 ‘국가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에너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고 짜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원전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요동치는 바람에 결국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왔다.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뿌리째 휘청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일찌감치 ‘탈원전의 폐기’를 천명한 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여당의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당 대표까지 탈원전을 에둘러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 그 파장이 만만찮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새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설계 후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계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새로 짓지 않는다, 짓던 건 지어서 끝까지 쓴다, 설계하고 중단된 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설계를 마쳤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원전 건설을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최근 모 언론이 실시한 차기대선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에 대해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64.7%)가 ‘유지해야 한다’(27.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고,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 역시 신한울3·4호기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일 만큼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원전 병행론자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폐기물 보관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해체·반감기 단속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겠다고 나온 여당 대선후보와 당 대표가 연이어 탈원전과 반대 행보를 보이자, 그동안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정의당은 ‘탈원전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이렇듯 원전 정책이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하고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에너지 안보가 좌지우지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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