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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전력수급대책, 원전·LNG가 책임지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8일(일)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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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5일 ‘겨울철 전력 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통해 올겨울 전체 석탄발전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화력발전소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최대 46기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되 부족 전력분은 LNG발전과 원전 가동을 늘려 메우려는 심산이다. 올여름의 전력 위기에 혼쭐이 났던 정부가 이번에는 일찌감치 대책을 세운 모양새다. 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LNG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2.5배나 급등하자 슬그머니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 위기를 넘길 속셈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값비싼 연료가 된 LNG 발전 가동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이 더욱 급증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한전은 역대 최악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조8000억 원 적자를 훌쩍 뛰어넘어 올해 4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세를 보인 데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후환경비용 등이 커지면서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올해 도입한 ‘연료비-전기요금 연동제’가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한전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아무리 대통령의 임기가 4달밖에 남지 않았다지만 공기업 전체의 인사권을 쥔 현직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한전 사장이 최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발언을 내뱉었을까. 그만큼 한전의 경영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올겨울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3.1GW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이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내년 1월 셋째 주 예비 전력은 석탄발전 감축 후 10.1∼13.3GW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최대전력 공급능력이 최대수요 예측량(93.5GW) 대비 훨씬 높은 110.2GW인 만큼 전력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겨울철 전력공급 능력을 103.3GW로 예상했지만 1년 새 관련 공급량을 6.9GW 늘렸다. 정부의 이 같은 전력공급 확대는 LNG발전 및 원전 가동률 증가와 관련이 깊다. 원전의 경우, 지난달 월성4호기가 정비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총 5기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계획예방정비를 받도록 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4기인데 올겨울 원전가동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인 8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정부는 전력 위기가 닥칠 때마다 ‘원전 가동’에 의지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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