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의 잠정치가 떨어지는 등 확실한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하방압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자제를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의 86%를 3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고, 시가 16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거주 고령자에겐 최대 80%까지 감세혜택을 주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확실한 조정국면에 돌입했다”며 “상승률 곡선이 꺾인 것으로 보며 세종, 대구는 이미 마이너스라는 시장의 흐름 자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의 주택심리지수도 64.9로 나타났다. 100 이하면 집 살 사람보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가 향후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과장된 것이다.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는 종부세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250만 가구 공급대책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난방규제 등을 완화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전월세매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된다. 올라가는 집값은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대비 2013년 집값이 40%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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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1월 24일(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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