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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론…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해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4일(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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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설이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종부세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가 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대상자와 금액 면에서 다른 세금과 비교해 오히려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종부세는 국민의 98.3%에게는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전체 5200만명 중에 85만명 가량이다. 대상자 중 상당수는 금액 또한 많지 않다. 25억~27억원의 초고가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에게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됐다.
그는 그랜저 2500CC 보유로 자동차세 65만원이 나왔다.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부유층에게 부과를 한다.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다.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종부세 완화가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토지세 신설’은 반대가 더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경제적 판단’을 잠식하는 현상으로서 우려를 낳는다.
경제 정의가 정치적 호불호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소수 0.17%를 위한 것으로서 분명한 ‘부자 감세’다.
이런 정책은 전대미문이다. 반면 종부세를 편입시킨 토지세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명한 ‘부자 증세’다.
정부는 토지세 신설에 대해 이미 검토를 해왔던 만큼 좌고우면 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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