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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누가단속하나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3일(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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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주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서 도심으로 지나서면서 첫 인상은 천년고도의 정취가 아니라 형형색색의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불법현수막들이다.
경주시의 도심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단속권을 가진 자치단체들의 휴무일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도시를 뒤덮는다. 현수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각종행사가 대폭 늘어난 지자체에서 홍보용 현수막이 곳곳에 천마총 담장을 감싸다시피 한 현수막들로 그야말로 ‘현수막 천국’이다.
특히 최근 위드코로나로 규제가 풀리면서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황리단길 입구에는 각종 행사 현수막들이 마치 방안에 도배해 놓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경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촉전 혈투’를 벌이고 있다. 현수막은 소비자들의 눈에 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 때문에 자극적인 색깔과 문구, 서체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때론 두세 장을 연달아 걸기도 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주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관광도시의 미관 개선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산시켜나가려는 경주시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내걸어 놓은 현수막은 색깔이 변할 정도까지 걸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홍보용 현수막은 하루도 못가고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먼저 이 같은 불법을 하는 데는 누구 재지를 하고 단속하는지 궁금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현수막은 홍보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불특정다수에게 가장 쉽고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현수막 게시를 강행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서는 단속이 없는 주말에 내걸고 거둬들였다가 다시 다음 주말에 내걸기도 한다. 과태료보다 인건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수막이 이 처럼 난무하게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놓은 게시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거리 곳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위탁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특정기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기는 쉽지 않다. 장기계약자들이 이미 죄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그 게시대의 모양이 도시미관과는 애초에 거리가 먼데다 그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도 보기에 민망할 뿐 아니라 도시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선진 외국의 도시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화행사 등을 알리는 멋진 디자인의 배너가 마치 작품처럼 다리 위를 장식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자형 고정식 현수막 게시대는 보기 어렵다.
불법현수막 단속도 좋지만 게시대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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