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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대폭 인상 불가피론’과‘인상 유보론’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2일(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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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내년 대선 때까지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론’과 ‘인상 유보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조짐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한 데다 한전의 영업손실 급증과 누적적자 확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100% 셧다운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으로 앞으로 한전이 친환경 발전원으로 대체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될 게 분명해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衆論)인 가운데, 정부 한쪽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의 빅 이벤트를 의식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하려는 움직임도 흘러나오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최근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뛰면서 현재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하면 내년 전기요금은 최소 1.5배 이상 오르게 된다.
게다가 한전과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산정 시 국제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서 1kWh당 분기별 ±3원·연간 ±5원으로 변동폭을 제한했지만, 현재 분기별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형태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연료비 가격 추세에서는 기준연료비의 급등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내 전기요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LNG 수입가격(1톤당 기준)은 지난해보다 2.5배가량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올 1분기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kWh당 3원 인하했으며, 올 4분기에야 이를 다시 3원 인상하여 원상 복구시켰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은 올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한해 누적 영업손실액은 5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발전원으로 대체하는데 수백조에서 1천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 “기준연료비 변동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공식화할 당시 기준연료비는 ‘차기 전력량 요금조정 필요시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기준연료비를 매년 변경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했다. 쉽게 말해, 정부 입맛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순된 문구’를 넣어놓은 셈이다.
지난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내년 대선 때도 정치적 판단으로 정부가 한전 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기요금 ‘인상 유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정부가 다음 달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 시, 기준연료비를 동결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1년 만에 자동폐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령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재부가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허락하지 않으면 한전이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전기료는 지난 5년 내내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어 국민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덕에 지금은 가계부담을 줄였지만, 현 정부가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라는 폭탄을 차기 정부로 미뤄 이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더구나 요금 동결이 계속돼 한전의 누적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예전처럼 혈세를 투입하게 된다. 국민은 이래저래 손해다.
오죽했으면 공기업인 한전의 사장이 최근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쏟아냈을까.
이처럼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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