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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에 빠진‘탈원전 정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1일(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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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향해 가면서 원전 관련 이슈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집권 초 원전이 국민 안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탈(脫)원전 정책을 채택했지만,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기여도가 워낙 크고, 탄소중립 계획까지 확정되면서 최근 들어 ‘원전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레임덕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10월,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한수원 CEO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가 돼 (원전 생태계가)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그동안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부응해 온 인물이기에 그의 발언을 두고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 사장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급기야 지난 10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기조연설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 많은 전문가가 현실성이 적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정면 비판했다.
점입가경인 것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BIXPO 행사 후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반 전 총장의 발언에 화답이라도 하듯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30년에도 24%의 발전량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현재 원전 비중(24기, 건설 중 2기 포함 시 26기)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 의견이 대다수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특정 전원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논의가 형성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을 총괄하는 공기업인 한전 사장의 이런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한전은 해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무튼, 탄소중립을 통한 탈 탄소는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공기업 수장들의 이례적인 발언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전 문제, 탄소중립 문제를 풀어나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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