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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통계 왜곡’은 근절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7일(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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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으로 추계했다가 여당의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말을 바꿨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초과세수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기재부 공식 입장이 됐다.
하지만 여당이 올해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자 태도를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시각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월간 재정동향’을 설명하며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추계 축소 논란이 커지나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기재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처럼 19조원으로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기재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재정 통계를 축소 왜곡하는 것은 국정의 기본을 망각한 범죄행위다. 초과세수는 국민이 낸 돈이며, 그 돈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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