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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부동산 세제…정책대결 시작되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5일(월)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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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과 더불어 비로소 후보들의 ‘세제 전쟁’이 시작됐다.
국정 운영의 기본이 예산에서 출발하는 만큼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금 제도’는 각 정치집단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가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내걸며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약속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이다. 국토보유세로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로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율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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