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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보훈행정
이지연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5일(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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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정부 또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의 중심축으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성 강화와 유연적인 사고를 촉진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다음과 같은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존 보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행안부, 지자체, 보훈처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주소 전입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할인예매 시스템 구축과 내항 여객선 온라인 승선권 조회‧정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국가보훈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보장하는 보훈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선정을 통해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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