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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합의’강대국 반발에 용두사미로 전락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5일(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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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 알록 샤르마가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세계 약 200개 참가국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인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합의하고 6년 만에 세부이행 사항을 마무리 지었다.
합의문에는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
각국은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5도’에 맞게 다시 내기로 합의했다.
또 선진국들은 기후 취약국들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되면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도 완결됐다.
비록 소기의 성과는 나왔지만, 합의문은 세계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끝없는 수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됐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잇속 챙기기로 어정쩡한 합의문이 되고 말았다. 이에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COP26’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구촌의 이목이 쏠렸지만 결국 ‘미완’의 기후 협약을 도출하며 막을 내린 것이다.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은 화석연료 목표다.
최종 합의문에는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실렸다.
첫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협상 막바지에 인도가 표현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또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게 돼 있었으나 중국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등의 전제조건이 달렸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완전 폐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원칙을 굽힌 타협안’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세계 탄소배출 순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를 이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내년까지 포괄적이고 야심 찬 계획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양국의 합의로 탄소 감축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용두사미로 전락한 합의문에 대해 COP26의 책임자인 샤르마 의장은 “위태로운 승리다.
1.5도가 살아있지만, 맥박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번 회담은 과거 언급된 내용의 메아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고, 파리협정의 설계자로 불리는 로렌스 투비아나는 “COP26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저지하여 기후 재앙을 막을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다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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