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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추진, 민관사업 위축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7일(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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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다이익 논란이 당정의 본격적인 이익환수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이윤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여당에선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서두르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당정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민관사업의 규제가 신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금출자를 통한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민관사업의 위축을 불러와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윤율을 낮추고 개발이익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의 공공목적 재투자도 추진한다.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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