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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주방폐장 착공’무한정 표류, 유감(遺憾)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7일(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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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대부분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경주방폐장) 관련한 문제만 거론되면 억장이 무너지고, 회한에 시달린다. 침체한 경주 경제를 살려줄 보물단지로 여기고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는데 여태껏 애물단지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중·저준위방폐장’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해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와 협력업체 및 공공기관 이전,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립,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수조 원에 이르는 특별 사업비 지원 등의 굵직굵직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런데 정부와 한수원은 위험시설이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약속한 사항들을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게다가 1단계 방폐장 공사를 시작한 후 부지가 연약 암반에다 활성단층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데다 지하수와 해수 유입 등으로 3차례나 공기를 연장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방폐물의 반입과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2단계 공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2016년 사업 시작 후 5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사가 1년 더 연기됐다.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차일피일 착공허가를 미루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내고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던 2단계 완공 시기를 2023년 12월로 1년 연장했다.
완공시점을 두 차례 더 연장했다가 또 연장한 것이다. 2단계 사업 총사업비는 2,443억 원으로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등에 사업비의 72%(약 1,726억 원)을 집행했다. 이제 착공만 남았다. 2단계 방폐장은 12만5000드럼 규모의 저준위방폐물을 처분할 예정이다. 지표면에서 약 15m 지하에 건설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 8월 1단계 시설 준공 후 곧바로 2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주와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내진설계 강화 등 안전성을 보강하라는 여론이 높아지며 완공 시점을 2020년 12월로 연기했다. 내진설계 강화(내진 성능 0.2g → 0.3g)로 착공허가가 미뤄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도 원안위가 심의와 심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심히 유감이다.
2단계 방폐장 착공이 늦어지면 3단계 방폐장 건설도 마냥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애초 8∼10단계 정도까지 방폐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렇게 착공과 준공이 무한정 지연되면 경주시는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 정부와 원안위, 원자력환경공단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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