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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 혼란 가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1일(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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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탈(脫)석탄’이라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표방하며 강하게 밀어붙여 온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들을 빚어내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의 발전량과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게다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내세워 밀어붙이는 형국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올여름 정부가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를 ‘풀가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427GWh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7.9% 증가해 16만184GWh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원전가동률 역시 74.8%로 최고치를 보였다. 탈원전 선언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했으나 석탄발전과 유류발전, 양수발전이 큰 폭으로 줄었고,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이들 발전량을 메우지 못하면서 대용량원전인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며 발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 10년간 원전 발전량이 16만GWh를 넘어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 총발전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원자력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탈원전을 3년간 하다가 안 되니 발전원가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원자력으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모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방식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 급전’을 따르는데 기저부하 발전소는 값싼 순으로 가동한다”며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원전이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GW 중 매일 평균 90%가 넘는 30GW가 가동됐다고 한다. 특히, 7월 27일 오후 5시에는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환경개선설비 공사 중인 삼천포 6호기를 제외한 57기가 가동돼 ‘사실상 100%’ 석탄 화력발전소를 돌린 셈이었다. 폭염과 경기회복으로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한 데 더해 석탄화력발전도 총동원한 것이다.
아무튼, 이제까지 드러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목적에만 급급해하는 주먹구구식 정책 같아 국민은 혼란스럽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철두철미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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