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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00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8일(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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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을 돌파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단순히 숫자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며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국면 등의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 정책을 ‘제로냐 아니냐’라는 잣대로만 볼 게 아니라 늘일 곳은 늘이고, 줄일 곳은 줄이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법제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 왕성기 연령대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근로자를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099만2000명 중 38.4%인 806만6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64만명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38.4%로 2.1% 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같은 통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정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과오가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는 차원에서 정책 추진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숫자만 놓고 이 같은 결론을 내는 것은 섣부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9.8%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전 일자리에서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례가 많다. 특히 건강 등의 이유로 풀타임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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