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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로는 위기 극복 부족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6일(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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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고 한다. 2000년 이후 4번째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중 최고 수준의 인하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층의 붕괴가 가시화된 가운데 인하율을 최고 수준인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4차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는 지경이다. 전대미문의 이 같은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최고 수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되묻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ℓ) 당 820원이다.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 인하되며, 경유는 116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15%안의 경우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등의 인하가 가능했는데 20% 인하로 그 폭이 더 커지게 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1.01원이다. 만일 여기에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리터당 1597원으로 가격이 1600원을 밑돌게 된다. 리터당 1559.08원인 경유 역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1443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이 높아지면서 세수 손실 폭도 커지게 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할 경우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6000억원 가량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류세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11월 11~12일, 늦어도 11월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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