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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대빈곤율’ OECD 4위…대책 세워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5일(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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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명 중 1명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중위소득보다 적은 돈을 벌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빈곤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25일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이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 가구 91만4000원, 2인 가구 154만4000원, 3인 가구 199만2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이었다. 중위소득 자체도 상식 이하로 낮은 가운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7%라는 것이다.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 3개국뿐이다. OECD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1%로 한국은 이보다 5.6%포인트 더 높다.
주요 선진국인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독일(9.8%), 프랑스(8.5%) 등보다 높은 수치다.
핀란드(6.5%),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 수준에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고령자 중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약 50%에 그쳤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만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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