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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가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일까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5일(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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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정상이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에 합의함에 따라 미래 원전 수출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차세대 SMR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으로 떠올라 원자력발전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해 있던 원자력계에서는 반색하며 ‘값싸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소형원전이라고 불리는 SMR은 원자로·증기발생기·냉각재 펌프·가압기 등을 한 용기에 담은 원전이다.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크기이지만, 발전용량은 수백 메가와트(MW)급에 이른다. 방사선 누출 위험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발전하는 분산전원과의 연계에도 적합하다. 수소 생산과 해수 담수화 등 전력 생산 외의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탈석탄을 위한 대안으로 각국이 육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러시아·중국 등에서 7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R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환경시민단체들은 차세대 SMR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크기만 작아진 원자력발전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혀 실효성이 없고 설계도 실체도 없이 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SMR 개발이 오히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수출 추진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SMR을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최근 프랑스가 SMR을 중심으로 원전에 10억 유로(약 1조 36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영국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을 늘리기로 하면서 SMR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확립한다고 한다.
여기에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도 ‘SMR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을 승인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은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게 되며 2030년까지 일본 전력생산의 20∼22%를 점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SMR이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돼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확인된 사업이라고 일축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원이 상실돼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주장도 검증된 바 없고, SMR 역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킴에 따라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SMR이 작아서 부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의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다.
SMR 개발과 연계해 탄소중립 방안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다시 말해 ‘넷 제로(Net Zero: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라는 목표를 달성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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