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물가 부담과 더불어 유가 고공행진에 고심하고 있지만,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하듯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경제가 팍팍한 만큼 정부는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3.17원 오른 리터당 1804.72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1.55원으로 1800원대를 돌파하면서 2014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부과되는 유류세가 전체 기름값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빠른 유가 대책 중 하나다. 실제 정부는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나선 바 있다.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는 2000년 3월, 2008년 3월, 2018년 11월 등 총 세 번이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에는 유류세를 15%까지 인하했다가 인하폭을 7%로 줄였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한데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유류의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정책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내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내달 중순께 정부도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커뮤니티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22:02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실시간 많이본 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