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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서민주택투기’근절 방안 마련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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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 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의 매입 비중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 2800억원, 법인 1곳이 매입한 주택의 수는 평균 3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인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1억 5000만원, 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의 매입 비중이 2만 5612건으로 54.7%에 달했다.
법인의 자금출처는 사업자 대출 등 ‘그 밖의 대출’ 1억 886만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원(17.9%) 등 차입금 비중이 68%에 달했다. 자기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 8790만원(26.8%) 등 32%에 불과했다.
이는 법인이 대놓고 서민주택 투기에 나선다는 지표가 분명한 만큼 당국은 전수조사와 함께 법인의 ‘서민주택투기’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대출 용도 제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를 단행해야 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실거래가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의 매입 비중은 1만611건(22.6%)로 법인의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가 77.3%나 됐다. 법인이 저가주택을 집중 매수하는 양상이 확인된 것이다. 법인의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곳을 확인한 결과 법인 10곳이 매입한 주택이 5431채인 것으로 드러나 법인 주택 매수의 11.6%를 차지했다.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이 1327채를 매입했고, 광주 308채, 부산 296채, 경기 233채, 인천 207채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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