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주낙영 경주호가 혁신과 변화를 다짐하며 출항한지 어느덧 3년 4개월이다. 경주시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내딛고 있다. 최근 정책평가기관이 잇따라 공개한 시정에 대한 평가지표에는 경주의 미래가‘매우 밝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시가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온 결과로서 희망적인 시그널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반면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시작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상당한 규제, 시내 중심상권의 슬럼화, 소재 대학교의 비정상화, 고교평준화 논란 등 만만찮은 과제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호에서는 주낙영 경주호의 공과 과에 대한 특집기사에 이어‘비전과 과제’중‘비전’에 대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주낙영 경주호가 재임 4년차를 맞아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까지 공과 과에 대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낙영호는 경주시민에게 수십년 묵은 숙원이자, 시의 행정적·제도적 난제였던 갖가지 문제의 해결이 비전 성립의 근간이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첫째 △40년 넘게 해결 못한 한센인 집단 이주마을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 착수 △성건동·중부동 구도심 지역과 불국사역 주변 구정동 고도제한 36m 완화 △방치됐던 손곡동·물천리 구 경마장 부지 매입완료에 따른 정비·활용 방안 마련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지난 1967년 근린공원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던 경주시의 허파 ‘황성공원’이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으로 각각 분리되면서 보존성과 활용성을 높인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셋째 경주 도심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황금대교의 착공이다. 황금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황성동과 현곡면을 유일하게 연결하던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해소됨은 물론, 금장지구와 현곡 푸르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숙원사업 해결, 경주를 변화시킬 미래먹거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는 등 경주의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됐다”고 경주의 밝은 미래를 자신있게 말했다.
◇예산 2조 시대 준비하는 경주시
2018년 말 기준 1조 4215억원이던 경주시의 한 해 예산은 2021년 2회 추경 기준 1조 843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영향이다. 경주시는 그간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3년간 11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086억원을 확보했다.
어떤 사업이든 실행의 관건은 재원조달이며, 재원은 국비지원 확보가 핵심이다. 경주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은 코로나19 확산 등 총체적 난국에서도 경주시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00년 도약을 준비하는 경주시에게 청신호다.
늘어난 예산규모 만큼, 예산의 효율성도 강조된다. 경주시는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라역사문화정원’밑그림 준비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은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게다가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신라왕경 정비·복원 범위가 기존 8대 사업에서 낭산 일원 복원정비사업을 포함해 15대 사업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라왕궁 복원을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협력하는 월성 발굴 사업이 보다 속도를 낸다.
신라왕경특별법은 현 정부의 특별법 최대 현안이자 경주 역사문화관광 발전 제도화의 획기적인 발판임에 틀림없다. 경주시가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와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아태지역을 주도하게 된 것 또한 이 같은 제도 덕분으로 평가된다.
경주시는 이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도시 지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가 2025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지정된다면,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
경주시는 이외에도 남산을 비롯한 경주국립공원과 사적지, 형산강, 동해안 등 도시 전체를 세계역사생태문화정원으로 묶는 ‘신라역사문화정원’ 추진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주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다.
◇‘빅3 첨단산업 혁신도시’가시화
경주는 이제까지 ‘역사문화관광도시’ 이미지에 비해 ‘첨단과학산업도시’ 이미지가 열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낙영 경주호는 취임 첫 해부터 시정 방향을 경제기업도시, 과학산업도시 조성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주시는 ‘자동차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리사이클링센터’ 유치라는 적지않은 결실을 거뒀다. 두 곳 모두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 혁신을 이끌 핵심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경주지역 900여 자동차 제조 기업군을 포함한 2000여 제조업 현장에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국비 확보를 통해 지난 7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는 정식 명칭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도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행복한 가족, 안전한 환경 조성
경주시는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가 단순한 정책 확대를 넘어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등 정부의 공식인증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경주시는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 ‘가족친화도시’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연내 준공 예정이다.
경주시는 또한 최고 30배 이상 확대된 출산장려 지원금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육아시설 확충으로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이른바 ‘경주형 육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발전용량 100MW)를 유치하고, 경북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연내 구축하면서 경주는 ‘친환경 수소연료 메카’를 꿈꾸고 있다.
경주시는 주요 하천유역의 하수관거 보급과 농어촌 공업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맑은 물 보급은 물론, 그간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주택 및 농어촌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 소통·공감이 변화 원동력
민선7기 경주호의 가장 큰 변화는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주요정책과 시정활동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57.9%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주시가 추진해 온 소통 강화 정책이 상당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향후 경주시의 발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1.9%가 ‘발전할 것’이라고 답해 경주의 발전가능성에 시민 절대 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를 변화시킬 미래먹거리 창출에 혼신 중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소재 유휴지 약 160만평에 경주를 변화시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먹거리산업은 대외에 알리고 공유하기는 아직 이른편이다. 추후에 공표가 되면 시민들이 크게 반길 일을 암암리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권익위 주관 청렴도 2단계 상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률 평가 최고등급,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등 최근 외부평가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경주의 밝은 미래를 예감케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주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다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내리쳤다.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