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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청년층의 국민연금 부담 완화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3일(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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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납부 예외자가 최근 5년간 감소추세지만 올해 들어 생활 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에만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전년대비 1만2000여명 늘어났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3412명에서 올 상반기 9만5679명으로 1만2000여명 늘어, 전년대비 14.7%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도 및 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즉각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9490명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2818명, 지역가입자가 668만8571명, 임의가입자는 38만1157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6944명이다.
지역가입자 668만8571명 중에서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3279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 곤란, 재학 등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특히 올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총 307만3279명 중 20대가 116만6533명(37.9%), 30대가 73만4350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 납부예외자 현황을 보면, 2017년 382만6117명, 2018년 370만1287명, 2019년 327만6660명, 지난해 309만8014명, 올 상반기는 307만3279명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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