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18일 탄중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자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모 교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대비 2030년 NDC를 40%에서 55%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는데 일종의 초안이다. 이 안을 바탕으로 향후 2년 동안 회원국 간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달리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숫자만 먼저 발표하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2030년 NDC가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지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서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에 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기업들은 “비현실적인 방안이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목표가 2018년 때보다 2배 이상 상향돼 부담감도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NDC 수립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자리가 축소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달린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유럽연합이나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런데도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훨씬 장기간의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NDC를 두고 ‘졸속, 과속’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NDC 목표를 더 상향해야 한다며 탄중위와 산업계의 간담회 행사장을 점거해 저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논의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텐데 제대로 된 비용 추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 시스템 변화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무책임하게 목표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한 전문가의 고언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탄소 감축 목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현안이다. 결코,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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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11일(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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