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 양극화 문제는 노인빈곤율 45%를 10%대로 낮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을 없애 노인 100%에게 지급하며, 아울러 단계적으로 10만원 정도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지원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꼴등 수준이라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라는 주장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돼 있고,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두드러졌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의하면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그런데 각 국가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4.1%로 감소(빈곤율 격차 81.8%)하고 독일은 80.8%→ 9.1%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금 지급 전후 빈곤율 차이가 크지 않아 멕시코(빈곤율 격차 5.2%)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작았다(16.5%).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도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결과로,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율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로 27만7000명이다.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돼 지불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43만3000명이다. 이의 약 90%가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다. 이에 정부와 경북도와 각 시군의 통계 왜곡 중지와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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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07일(목)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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