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이런 유의 고질병이 정부 전 부처로 옮아, 자칫 ‘망국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나온다.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도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무원들의 비위와 불법행위,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 만연하는 도덕적 해이, 망국병이라는 검은 사슬이 형성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조직적 자성과 관련자의 중징계와 엄벌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성매매, 불법도박 등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39건의 경징계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이었다. 불문경고는 징계 관련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처분이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17차례 불법도박을 해 입건된 공무원 B씨와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전송하려다가 방을 잘못 선택해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처벌받은 받은 공무원 C씨에게도 각각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는 △성희롱·추행 등 성 비위(11건) △음주운전(12건) △업무처리 부적정(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소수 공무원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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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06일(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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