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도록 조속히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해 7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동 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9월23일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대구시는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지난 9월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편입과 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관할구역 변경안건 상정 등 2개안건을 모두 부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먼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제적의원 59명중 57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안건채택찬성 28표, 불채택 29표로 부결했다. 이어 실시된 대구 편입 반대안 역시 57명 중 채택이 24표, 불채택 33표로 부결했다. 결국 경북도의회는 투표를 통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행안부가 입법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 상황이다. 그런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해 7월 30일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대부분의 대승적 결단으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이미 경북도의원 중 53명이 동의해놓고 나중에 부결시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경우임을 경북도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표결로서 ‘도의회 해산’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행한 서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도의회를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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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05일(화)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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