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전력난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 위기감이 커지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급등해 ‘에너지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휘청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큰 폭의 전환이 없으면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천문학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충고한다.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에서는 신호등이 꺼진 고속도로에 수백 대 차량이 발이 묶이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가 하면 가게마다 어둠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 등 몇몇 성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데 있다. 중국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은 2주 버틸 정도만 남았고, 내년 2월까지 최대 19%까지 공급 부족을 겪을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이 호주와 무역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 1톤에 12만 원 선이던 석탄 가격은 최근 20만 원까지 올랐다. 게다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20개 성에 전력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여 전력난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겨울에 유난히 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연료 비축에 나서 각종 연료비가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얼마 전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 예상과 연료 구입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지만,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어 다음 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덩달아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예고된다. 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이라는 ‘고정 변수’ 때문에 값비싼 LNG 및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빠르게 높이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효율이 크게 낮다’는 신재생 설비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던 LNG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에너지 안보’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10월 중 발표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40%로 끌어올릴 경우 LNG 발전 비중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고에너지 제조업을 보유한 우리 산업에는 직격탄이다. 더구나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하고, 글로벌공급망까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악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에너지 안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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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04일(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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