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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대책 내놔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8일(화)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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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이 발동될 때, 실질적인 손실보상제를 실시, 임차료 대폭 감면, 고용 유지 및 임금 보전 등 유효적절한 제도를 즉각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와 시군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들이 도입돼 안착될 때까지 중앙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 어려운 기업들의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이 없으지면, 고용도 없어지고, 세수도 없어지므로 기업살리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1의 과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18.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5개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다는 것을 뜻한다. OECD 평균 한계기업 비중은 13.4%였다.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인 일본(2.5%)이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20년 18.9%로 2.8%p 증가하며, OECD 평균 증가폭(1.8%p)을 상회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폭은 25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9개국이 2018년 대비 2020년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이미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 또한 빠른 편”이라며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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