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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후폭풍, 대책 세워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7일(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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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료 단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해 놓고도 물가와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시키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정치적 결정을 두세 차례나 했다. 그러다가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 예상’과 연료비 급등이라는 초비상 사태가 일어나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중소기업체를 비롯해 산업계는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에 수지 악화 우려를 쏟아냈고, 국민도 충격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약속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탈(脫)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1,2인 가구의 경우엔 체감 인상 폭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현장 부담이 커질 경우 생활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게 돼 물가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예보되면서 각국 정부가 LNG와 석탄 비축에 나서 연료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른 투자비용 등의 향후 추가 인상 요인도 많다.
이미 올해부터 ‘기후환경요금’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설상가상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 만약에 다음 분기에도 대통령 선거 국면을 의식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면 차기 정부는 막대한 짐을 떠안게 되고, 국민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기상재앙에 대비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야당이나 기업에 대한 설득 노력보다는 오기 부리듯 에너지 전환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진즉 전기요금을 조금씩, 서서히 인상해 심리적 충격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계와 국민이 적응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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