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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답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6일(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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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경주시의회는 답하라’보도가 12번째 되었는데도 아직 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의 진정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경주시 시보조금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로비와 무분별한 사심이 포함된 예산심의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된 기초의원의 의무 조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중략)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주민들의 직선으로 뽑힌 기초의원의 가장 큰 책무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숙하고 공정한 예산 결산 심의라는 기본 책무를 버리고 경주시의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에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도록 조정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역할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자체가 일을 잘 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이지만 어떤 의원의 경우와 같은 엉터리 의원들 때문에 ‘기초의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하는 무용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더 나아가 아예 기초의원을 없애자거나 지자체에 대해 민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한다.
알다시피 지자체 의원들은 대체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예산 등의 분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방공무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보면, 누가봐도 말도 안되게 상식 이하의 심의로 관련 공무원들을 아연실색 하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요즘은 9급 공무원도 4년제 대학 졸업에 길게는 몇 년을 공부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런 수준 이하의 기초의원들이 저런 공무원과 맞서 지방조직을 감사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이에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이 극히 의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들의 해괴망측한 심의 행태를 요약해보면 다분히 개인적 사감정이 섞인 심의로써, 전세계에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하여 3년 전부터 경주시 홍보에 최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수백억원의 경주 홍보 가치를 창출한 본사의 어반스케치 행사 시보조금에는 증액을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려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 910만원까지 삭감 당하게 하였으나, K신문사는 1500만원을 증액해 줌으로써 도비까지도 1500만원 증액되게 하였다.
이런 기형적인 예산 배분은 일반상식선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특히 K신문사 주체 행사는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더욱이 근자에 시보조금 집행에 있어 예산의 40% 착복의심 보도가 된 K신문사의 보조금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오히려 뜬금없이 증액하여 줌으로써 말도 않되는 엉터리 예산 심의라는 뜻있는 시민들의 원성이 유별나게 드높다.
어찌 우리지역에 이런 엉터리 함양미달 인사가 공천받고 의원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발생했는 지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국회의원의 공천이 기초의원의 당선을 좌우하는 현실적 모순에서 어쩔 수 없는 자질미달 기초의원 양산은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차후 국회의원의 기초의원 공천권 행사시에는 자질이 없는 인물들은 반드시 솎아내야 할것이다.
게다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민들의 피로 만들어진 시예산 집행에 엉터리 잣대를 갖고 예산심의를 하는 함양미달의 기초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시민들의 머슴을 뽑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벗어나 진정 시민들을 위해 자질미달 후보를 걸러내는 공정하고 심사숙고하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시민들은 두눈 뜨고 주목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위의 불편부당한 엉터리 보조금 집행 사항에 있어 시의회는 본지의 ‘시의회는 답하라’에 답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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