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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전망치’가 몰고 온 파장 인문학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6일(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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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잠재 성장 전망치를 기존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파장을 몰고 왔다. IAEA는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도 ‘미국에서도 기존 원전과 소형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다’며 ‘우리도 탄소중립을 위해 SMR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IAEA는 1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이 지난해 393GW에서 2050년 792GW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50년 715GW로 제시한 기존 예측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IAEA는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해 원자력 발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핵기술 가속화 등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낮은 수준의 예측은 2050년에도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은 현재와 같은 393GW가 될 것이라고 했다.
IAEA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망은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는 가동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정부 산하의 한수원 또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현재 원전 9기를 ‘9기+α’로 확대해야 한다”며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파문을 일으켰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차례로 원전을 폐쇄해 현재 25% 수준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6∼7%로 축소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 반발인 셈이다.
아무튼, 논란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탄소중립’에 과연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냐 아니냐”이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만 ‘탈(脫)원전’ 정책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아닌 데다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작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이다.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태세다. 정부는 2020년 이후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가동하는 대신 노후 원전 11기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대신 원전의 빈자리를 값비싼 LNG와 신재생 발전으로 메울 계획이다.
그런데 이같이 탈원전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데다 기후나 날씨, 지리적 환경 등에 발전량이 좌우되는 신재생의 비효율성 때문에 피크 시간대의 기여도가 낮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NG를 기저발전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글로벌 LNG 가격 급등으로 순탄하지는 않다.
정부가 과연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를 털어내고 어떤 최종 합의안을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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