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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한수원의‘2050 시나리오’수정 요청 참작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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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시나리오별로 원전 비중을 23.4% 수준에서 최저 6.1%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중위는 한수원과 국내 기업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에 탄중위는 지난 14일, 업계와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한수원이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가 기존에 강조해온 ‘원전 잔존 9기 유지’의 틀을 바꿔 추가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수원은 그 자리에서 “기존 초안인 원전 9기를 9기+α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재생 일변도의 에너지 믹스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활용 가능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중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재생에너지 이용률 및 이용시간 한계 등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최근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한수원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절대 불가’라는 정책에 반발하여 ‘원전 확대’라는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산업부 출신인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하고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조·편승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의 영구 중단, 원전해체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 일관되게 정부 정책에 순응해왔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원전 확대’를 수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것이다.
그러자 에너지 기업들도 한수원 의견에 공감하며 우려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정부 안대로라면 여름과 겨울철 전력사용 피크 시에 부하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산 측은 “재생에너지는 피크 기여도가 낮은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목표치까지 증가시켰을 때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화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과 재래식 발전소의 단기적인 폐쇄 결정은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마저 “탄중위가 제시한 3안의 재생에너지 비중도 우리나라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생각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앙을 막으려면 ‘탄소중립 실현’은 세계 각국의 중차대한 의무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시나리오까지 오기 부리듯 집어넣으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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