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으로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따른 관련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재원이양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주 재원조달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4조3000억원으로 올해(53조2000억원)보다 20.9%(11조1000억원) 증가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규정한다.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수입이 늘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내국세 일정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 재설계가 필요하다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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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12일(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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