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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역대 최대 4조 적자 예상’누가 책임지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2일(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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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역대 최악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조8000억 원 적자를 훌쩍 뛰어넘어 올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 2분기 7,6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내며 6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하더니, 기어코 적자 폭이 끝을 모를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일 윤영석 국회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3조8492억 원(발전 자회사 포함 연결기준)에 달할 전망이고, 한전만의 적자 규모는 4조3845억 원으로 오히려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한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4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적자에서 흑자로의 대반전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한전은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 정착 등으로 영업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희망 사항일 뿐 상황은 되레 더 꼬이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한전은 재무개선 자구노력 중 하나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원가기반의 요금 체계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허언에 가깝다. 단기간의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엄두를 못 내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국제적인 요인에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등이 크게 작용했다. 원전과 석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서울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해 정부가 두 번이나 유보 권한을 발동해 전기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원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인 데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후환경 비용 등이 커졌고,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원의 이용 비중을 줄이면서 한전의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해 또다시 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정부와 한전이 지금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재돼 있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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