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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기초의원의 분탕질(焚蕩질)”
정진욱 본지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2일(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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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나 부모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한다. 예전에는 아기나 어린 자식이 죽으면 관 대신 단지에 담아서 묻었다 맨땅에는 묻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관을 장만해서 처리하기도 거북하고 하여서 생각해낸 방법이 단지 무덤이다. 이와같이 어린 아기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단지에다 넣어서 묻는데서 애를 태우던 아기 무덤이라는 뜻이 애물 단지라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혹은 짐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애물’이라고 하는데, 기대되는 사용 효과에 영 못 미치는 대상 등을 애물단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분탕질(焚蕩질)이란 집안의 재물을 다 없애 버리는 짓 또는 남의 물건 따위를 약탈하거나 노략질하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한마디로 능력 없이 집안을 망치는 도적이란 뜻이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모든 생활이 불편하고 서민 생활을 옥죄는 가운데도 기초의회 의원들의 비리 의혹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경주시와 멀리 떨어진 전라도 광주도 예외가 아니라 광주 경찰은 모 사건에 대해 기초의원들의 영향력 행사 등 구체적인 혐의 확인과 추가 불법행위, 해당 구청의 특혜 여부 등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주시의 경우에도 경주시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그 행태를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수사를 해야 시정이 될 상태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20년 넘게 지방의원들의 비리적 활동은 대단했다.
각종 이권과 비리, 성추행 등 비도덕적인 부분도 매년 노출되고 있다.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자질론’을 넘어 ‘무용론’이 제기하고 있다.
기초의원 자질 저하 폐해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당 공천제에 있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지켜보는 여론은 참담하리만큼 착잡하다. 늘어나는 권한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독직과 비리가 커지고 지방자치의 고비용 저효율 규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너무 많아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대기업 임금 수준으로 늘었고, 외유성 해외 출장은 관행이 됐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의 정책들을 폐기하는 매몰 비용이 엄청나고, 연임을 위한 선심 공약에도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
지방자치는 큰 역할에 비해 지역민의 인식은 엄청 부정적이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일반 국민 중 63.2%는 ‘지방자치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은 36.8%에 그쳤다. 지역민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변인과의 끊이지 않는 비리 사슬과 기본조차 되지 않은 자질은 지방행정의 몰이해를 불러와 지방자치의 도입 취지와 근본정신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자치행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대표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본분에 벗어나 무능과 탈선에 탈선을 거듭하는 기초도 안 돼 있는 기초의원으론 건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선거 때 입후보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의정 평가시스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지방의원의 질은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학교는 위기다.
민주주의 초석인 기초단체를 감시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기초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본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야 애물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분탕질로 인한 시민들의 손가락질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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