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세수에도 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가 작년보다 늘고 있지만 동시에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 중 국고채는 819조9000억원, 주택채는 81조2000억원, 외평채는 10조원을 차지했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86조3000원)의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소화 중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포용적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반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열기에 힘입어 올 1~7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만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훌쩍 넘는 29조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의 말처럼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간 초과 세수는 상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31조500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 1~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질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다. 기재부는 연간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31조5000억원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정부 총수입은 1~7월 누계 기준 356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76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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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09일(목)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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