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날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경제 회복 속도,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0.75%보다 0.5%포인트 올린 1.25%까지 추가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금리가 1.25%였던 것을 비교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0.5%에서 1.25%로 오르는 것은 이자 부담이 2.5배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북도와 시군들은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부담에 대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과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가계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적절한 대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해 정부가 하는 사전 대책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됐지만 워낙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며 “위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서민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금리라는 것이 최근 인상됐고, 대출 규제도 지난주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차츰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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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08일(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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