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다. 사실상 극소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고 농민들의 기둥뿌리를 뽑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권익위가 매년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만원’이라는 절대금액만을 고수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탁상공론과 다름이 없다. 권익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권익위 내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여전히 농축산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아 시행령 개정은 정식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난 6일 오후에 열렸던 전원위 회의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상임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비상임위원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유지해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 앞서 농업계는 추석 명절 기간만 농축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익위에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사정을 위해 소비 심리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며 “더욱 아쉬운 것은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권익위의 독선적 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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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07일(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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