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도 법사위를 소집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 및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 및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번 의혹의 실체 규명이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권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15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사주’를 했다는 시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이다. 당시는 이른바 ‘추-윤 갈등’이 고조되며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거칠게 대립하던 시기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장모인 최모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닥쳤다. 손 검사는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이는 전혀 문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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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06일(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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