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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태양광 권장’ 실속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5일(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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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한때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온통 장밋빛이었다.
‘3020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장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기존의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로 각광 받던 수상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막힌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 당위로 밀어붙이거나, 정권에 잘 보이려는 아부성 프로젝트를 남발하다 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났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편승하여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여권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태양광 사업을 독식하면서 그 보조금도 싹쓸이한다는 볼멘소리도 일각에서 나왔다.
점차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혼돈에 빠지고, 환경 훼손과 투기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승승장구해 왔다.
하지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걸까.
태양광발전은 현재 경제적으로 실속도 실리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정부가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로 둔 태양광발전 규모가 6GW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양금희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재생에너지 접속 진행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전체 16.34GW 규모의 신청 요청 중에서 접속이 완료된 건은 10.39GW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되지 못하는 전력은 한전이 송전로, 변전소와 같은 전력유통 인프라를 아직 구축하지 못해 발생한다.
허공으로 날아간 6GW의 전력은 원전 6기가 온종일 생산해내는 분량과 맞먹는다.
지난해 한전이 전담조직까지 만들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한전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로 5,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병목현상 속에서도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장밋빛 꿈을 품은 투자자들의 신규 신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비용은 이미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재정이 취약해진 공기업 한전의 부채비율을 더 높인다.
한전이 부실화되면 막대한 공적자금 등 세금이 투입되므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태양광 설비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수용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보조금만 집행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실리·실속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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