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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지방정부·유관기관 함께 해야
김영민 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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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며 더 지능화되어가고 그 방법과 수법도 더욱 다양해져 간다.
특히, 최근에는 싼 대출이자를 제시하며,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많은 금액을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며 유혹 편취해 코로나-19시기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비교해 범죄자 검거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통신 추적 수사의 한계점 때문에 범죄자 검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그 대안이다.
이런상황임에도, 국가나지방정부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은 소홀하거나 무관심하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들조차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의 재난알림 문자 시스템은 운영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에서는 사업예산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등에서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지역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한다.
이 예산 중,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정부(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함께할 때다.
각 금융기관에서도, ‘싼 이자 대출 문자전송 내지 전화 홍보는 없고, 오로지 금융기관 내 창구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적극적홍보가 금융기관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구축됨을 알아야 한다.
지방정부(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장의 주요 업적 홍보 활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관심을 두고 홍보예산을 배정,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에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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