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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딜레마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0일(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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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할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이른바 ‘넷제로(Net-zero)’를 국가 과제로 내걸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재원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12조 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G7은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를 녹색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생물 다양성 확대 등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지구에 불가역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10년 내 내연기관 차량 퇴출 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돼 국제적 위상 강화의 계기가 됐다. 기후변화·환경 세션에서 선도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3가지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1안은 화력발전소를 최소 7기만 유지하는 등 기존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반면 2안은 화력발전을 중지하고 LNG 발전은 예비로 가동한다. 3안은 화력·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신재생발전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여기에 수송과 산업, 건물 분야에서 감축 작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2억6960만 톤) 대비 각각 96.3%(1안), 97.3%(2안), 100%(3안)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 대해 기업들도, 환경단체들도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산업계 현실도 모르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논지이고, 환경단체는 ‘넷제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어정쩡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적 논리와 환경 논리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셈이다.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가동 중 또는 완공 앞둔 화력발전을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하지만, 기업이나 서민들의 반발은 명약관화하다. 안 올리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돼 이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진정한 넷제로가 되려면 3안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2050년까지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안이나 2안도 실제로 달성하기가 힘들다. 어느 안이든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야 하고, 탄소세를 신설한다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도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과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자 선결 요건임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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