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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원 실명 공개·출당 조치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5일(수) 18: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투기 의혹 의원의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본격 제기한 시민단체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들은 공개사과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의 사례를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해명에 급급하고, 정당은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모양새가 매우 볼썽사납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논리로 지지세 반등에 성공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여당보다 비율상 더 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데 대해 적잖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는 ‘개인정보공개 동의 거부’를 통해 조사 자체를 방해한 3명의 의원도 있어 이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하는데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실상은 당 차원의 투기근절의지 가 매우 부족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 투기여부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권익위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 시작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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