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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판’개시,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4일(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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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 등 정부 윗선이 얽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과 관련해 적법한 과정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길 기대한다.
덧붙여 재판에 의해 재가동 요건이 안돼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1호기가 정부에 의해 최종 폐쇄로 결정되면서 일어났던 이번 케이스의 정의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분명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백 전 장관 및 채희봉 전 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공소 제외됐다. 이에 기소 여부를 다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끝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으로 의결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확인·검토하는 논의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심위 불기소 의결과 마찬가지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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