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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목 잡힌 사회적 기업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7일(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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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주시 황남동에 문을 연 커피 전문점 ‘카페 마인’은 미혼모 등 갈 곳 없고 버림받은 젊은 여성들의 일터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심 함양을 돕는 카페 마인은 문을 연 지 1년 반 만에 경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다. 3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종업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제공했다. 이후 카페 마인은 202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동부에 신청했지만,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카페를 자신들이 직접 키운 커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법인세 등으로 매달 적자를 면할 길이 없어, 사회적 기업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안정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기업 인증도 어렵지만 유지는 더 어렵다”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 인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빚을 내서 운영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 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성 등 복잡한 행정 절차도 문제다.
이처럼 직접 커피나무를 키워 생산된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이 문제로 사회적 기업 인증이 어렵거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인증이 종료되거나 자격을 반납해 개인 사업장으로 간판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이 많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법인 내 사업단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자체 재정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업단은 많지 않아, 사업단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을 수행한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저소득자와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추구하며, 수익의 70%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이 끊기면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기업이 많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당장 인건비 마련에서부터 허덕인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기업들은 대부분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다 보니 업무역량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것도 어려운 점이다.
경주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기업 행정 담당을 맡고 있는 A씨는 “예비 사회적 기업 때부터 일자리 창출형 기업이라 5명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하고, 이 중 30%는 취약 계층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뻔한 매출로 4대 보험 가입 대상 5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개선 방안으로 경영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분야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기업이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 다른 사회적기업은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먼저 일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에 일기 시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바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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