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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0일(목)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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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해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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