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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미미해 대책 마련 절실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9일(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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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에만 해도 75명(여성 86%)에 이른다. 우리 주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탈북주민, 북한이주민, 새터민 등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법이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관련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이탈한 후 외국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주는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민은 물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경비가 강화된 탓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전체 입국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탈북 의욕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실태를 보면 이들의 약 70% 정도가 경기, 서울, 인천지역인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는 북한에서 평양지역 거주가 특권층만 누리는 혜택으로 인식되어 한국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 우선 배정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을 함경북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인 6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양강도, 함경남도가 잇고 있다. 이곳들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탈출하기 수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초기지원단계, 보호지원단계, 거주지보호단계를 거쳐 우리 사회에 정착한다.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숫자는 많다. 입국 초기에는 국정원, 경찰청 등의 합동조사를 받는다. 보호지원 여부가 결정나면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보호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폴리텍대학 등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의 협조를 얻어 학업을 이어가기도 한다.
거주지보호단계에서는 우선 거주지를 배정받는다. 그러면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가 그들의 사회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지역복지관, 고용지원기관도 각기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해 실행한다. 거주지보호단계는 주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성공적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적응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회적 편견과 멸시에 힘겨워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다수다. 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역차별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탈주민문제를 국가와 정부의 책임에 맡겨두지 않고 보충적으로 시민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했던 거버넌스 구조는 눈여겨 볼만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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