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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文정부 개혁…무엇이 잘못되었나 (상)
강경선 방송대 명예교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1일(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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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상향,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간 회동과 북미대화의 길을 튼 것, 원자력발전소의 연장 찬반에 관한 숙의민주주의의 시행을 선보일 때만 해도 현 정부의 출범은 감격과 희망이 있었고, 민주정부로서의 참신성과 위신이 넘쳐났다.
종전 정부와는 대비된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현 정부는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 그때는 여당 대표자가 호언했듯이 향후 20년 계속 집권을 할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펼쳐놓았던 그 모든 정책들이 하나 둘 씩 낙엽처럼 조락하면서 임기 4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가 남겨놓은 업적은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도 사그라진 상태다.
바로 이 시기에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고, 야당이 압승한 것이다. 현 정권은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 행정권을 완전 장악한 상태이고, 철옹성이 된 정부의 성채를 크게 파괴시킨 이번 선거는 분명 위력적인 것이었다.
집권여당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여당은 비록 전초전에서는 대패했지만 내년의 대회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무장해서 전장으로 나오려 할 것이다. 야당 또한 4년전 바닥까지 떨어졌던 민심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니 환골탈퇴해서라도 내년도 더 큰 선거에서도 승리를 계속 가져가려고 분주할 것이다.
이렇듯 여당과 야당의 체질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이번 선거는 국가발전을 위해 정말 성공적인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체질변화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보인다. 그저 방향전환만 이루어져도 한참 다행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은 당의 면모를 쇄신하고 선거의 직접적 패인이 되었던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도덕성 해이 척결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공직자 개혁 작업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LH사건에만 국한시킨다면 일처리는 수개월 이내에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 전체의 개혁이라는 과제는 긴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그 과제는 임기 말의 이 정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 복지국가를 이루고자 했다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현실에 주목했어야 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40위권에 속한 현재의 부패지수를 세계 10위권 이내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복지국가의 선결과제로 정했어야 했다.
복지국가는 복지예산만 확대하는 정부가 아니다. 예산 확대와 더불어 예산의 사용처를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해야만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하여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예산사용의 담당자들인 모든 공직자들이 복지국가형 공직자로 바뀌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
부정부패 대신 정직과 청렴이 들어서고, 복지부동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서 그 대신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립시켰어야 했다. 이런 공무원상이 뒷받침 되어야만 복지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
국가개조와도 같은 공무원의 일신은 임기초에 최소 3년 동안은 집중관리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이같은 국가개조의 필요성은 이미 세월호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되고 언급되었던 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인적 인프라의 개혁 없이 어떻게 복지국가 구현에 임했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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