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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리소홀 정부책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0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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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고 자리가 생겨도 서로 양보하는 공무원이 없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더불어 LH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부패와 무능정권으로 전락하여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란 장밋빛 구호를 내걸고 최고 권좌에 오를 때만 해도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고로 권력은 물 위에 뜬 배와 같아서 배에 고장이 생기거나 암초에 부딪히거나 혹은 거친 풍랑을 만나기라도 하면 졸지에 표류 또는 침몰의 위기를 맞는다. 정부가 공기업을 감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가 이렇게 뼈아픈 일이 될 줄이야 요원의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와 함성은 기대를 저버린 실망감보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공기업의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책임있는 공인이 아닌 비선실세들이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할 때 관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혀 모르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혹여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묵인 내지 방조를 했거나 또는 비조불입의 철통보안을 믿고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속설을 망각한 것은 아닐까 유추해 본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비선조직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를 일탈하여 위장된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될 때는 단연 그 피해가 ‘공공의 적’을 능가했다. 또 공정한 룰과 공직의 기강이 와해되는 가운데 비리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과거 최순실 게이트 사건도 이번 LH 사건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북핵 위기 등 외환에 더하여 내우의 심화가 향후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난국의 타개를 위해 냉철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문제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우는 일대 국정쇄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공사구분을 엄격히 하고 공공마인드에 투철한 공직자의 복무자세가 획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소재에 있어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현 시국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 진시황 말기의 ‘몽염 형제’이야기이다. 출중한 무인 집안에서 태어난 몽염과 그 아우 몽의는 어려서부터 법률을 배워 법의 논리에 능통했다. 몽염은 진시황의 명을 받아 복방의 융적을 물리치고 만리장성 축성의 임우를 맡게 된다. 20여 년간의 공사를 진두지휘한 몽염의 충성은 진시황을 감복시켜 진시황은 나중에 죽음이 임박해서 ‘군대를 몽염에게 맡기라’는 유서까지 남긴다. 그런데 그 유서는 엉뚱하게 환관 조고의 손에 들어가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기회를 잡은 조고는 유서를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가 크니 스스로 자진하라는 내용으로 변조하여 몽염 형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역전 드라마를 펼친다.
정작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공직자들의 사익에 이용해 국민들의 실망하게 만드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이 세상사이다. 비록 내 편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대하며 공덕심을 갖고 두루 주변을 살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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